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 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예비비 2조 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 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1조 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산불 대응에 사용 가능한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올해 2025년의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 보다 적습니다.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부터 2020년까지는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4조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실제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는 9,270억원이고, 이중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되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난대책비를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재난대책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해수부의 예산 또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원 입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는 “국고채무부담이 1조 5,000억원이다”라고 말했는데, 국고채무부담은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이마저도 시설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가용 가능한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국고채무부담을 제외하면 약 6,000억원 수준에 불구하며, 이를 산불 피해 복구에 모두 사용하게 되면, 여름마다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 피해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송군 산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진 찍으러 왔냐”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 애통함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 규모는 무려 48,238ha로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의 18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복구에만 1,853억원이 투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산불 진화와 복구 비용은 단순 계산만 해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산불 대응 및 피해 복구만을 위한 증액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