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에 대한 지원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표 현금 살포 예산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제발전,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표리부동의 아이콘인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발언이라 믿을 수도 없다.

첫째,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재정법」제89조의 추경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사회재난의 발생 또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편성이 적절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지금 나타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남미 국가들의 국가부도 사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그 시작은 무분별한 재정 투입부터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AI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등장한 ‘딥씨크’에 화들짝 놀란 것인지는 몰라도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발성 추경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당장 정부 전체 예산 673조3000억원을 모두 R&D에 쏟아 붓는다고 해서 당장에 AI가 만들어지고, 고성능·저전력 AI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양자컴퓨팅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R&D투자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먼저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하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 왔다.

실제 정부는 2025년 예산으로 AI,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을 위하여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12월 절대다수 의석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삭감 칼날’로부터 어렵사리 지켜낸바도 있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AI지원을 들고나와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현황’도 모른 채 ‘말’만 하는 이재명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

셋째,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은 신중해야한다.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원 조달은 전액 국채 발행일 수밖에 없다.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의 추가 발행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추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총 10회, 154조1000억원이 넘는 추경을 반복 편성했지만 그 결과,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시장 왜곡을 유발하며 민생의 고통만 더 커지게 했을 뿐이다.

정부의 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중요 전략자산이다. 전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해서 막무가내로 미사일을 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리부동의 아이콘인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경제학적 근거도, 경기부양 효과도 제한적인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주장하며 ‘현금 살포성 재정 정책’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이제와 갑자기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뻔뻔하게 ‘정치인은 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고 추경이 제출됐는데, 국회 예결위에서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지원금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할 것인가?

지난 12월 혼란한 정치상황을 핑계로 이재명 대표와 절대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단독 삭감 의결하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 「반도체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불발시켰다. 이러한 망동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적합하지도 않는 추경 주장을‘정치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국가 경제와 첨단 기술 육성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공치사’를 위하여 수 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 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망치는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추경 주장’만을 반복하기 전에, 그동안의 독단적 국회운영을 사과하고, 「세법 개정안」, 「반도체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여 자신들이 엎지른 물부터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