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ㆍ기업 명단’에 고용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2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북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 공공기관 고용 확대를 위해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지침 마련, ▲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 개정, ▲ 고충 상담 창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가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장애인 드론교육 훈련생 교육비 지원 등 장애인이 살기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경상북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